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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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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제출된 녹취록에 폭언 등 유책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다면, 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불량은 위자료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이행 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