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도화동 이혼변호사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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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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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 공동 생활의 유지나 자녀 양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지급, 별거 장소 지정, 자녀 양육 임시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전의 심각한 별거나 실질적인 이혼 합의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한정 승인 또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