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 수택동 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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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양육권 포기를 강요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므로, 강압에 의해 양육권 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사실을 밝히고 양육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