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친권 영통구 원천동 처음 상담받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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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재산이므로, 법원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분할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은 연금 분할 제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가사 소송(이혼 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되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퇴거 명령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